정부, 실패 기업인의 7전 8기 적극 지원한다 2018.09.17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2017.11)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후,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발표하고 창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8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 6,14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16억원)에 비해 대폭 확대(61.2%)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 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재기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조정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부실채권 3.3조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한다. 한편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규제는 풀고, 안전망은 강화

 
연대보증이 면제되었음에도 기업 경영인에게 ‘관련인’이라는 불이익한 신용정보가 주홍글씨처럼 따라 다녔다. 정부는 2019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실한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도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확대한다. 그간 파산 시 압류제외 재산은 2013년 개정 이후 5년간 물가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았었다.

 
재창업 예산 확대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한다. 과거 8년간 지원 했던 재창업 예산에 비해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이를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재창업 지원 시에는 과거 사업 실패 원인을 우선 분석하도록 한다. 아울러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은 시장반응에 따라 제품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재실패를 최소화한다. 민간이 발굴하여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내수시장 진출을 돕는다.

중소기업 사업정리 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 시 발생하는 세금신고, 임금 정리 문제 등을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실패를 용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 확산

 
행안부와 중기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2018 실패박람회>를 공동 개최했다. 또한 11월에도 재도전의 날, 실패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실패 기업인이 직면하는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